법령 건설부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6719 판결
[감봉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13] 감봉처분취소 건설부령 국가공무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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